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외교 제한과 여러 가지 제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목 록에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르라이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에서 비우호국가 목록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오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000만 루블(약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로 허용한 것으로,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