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유래
"법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매년 4월 25일에 있습니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자 대한민국도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날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하기도 합니다.
1973년에는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고, 2003년에는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고 하여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념일은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의 날 기념
"법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요한 기념 행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여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 기념식에는 법조계 대표들이 참석하며, 기념사를 진행하고, 훈장이나 포상을 수여합니다.
- 문화행사: 기념식과 병행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나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 법체험행사: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체험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957년에 미국 변호사협회장인 '찰스 라인’의 제안으로, 1958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이를 따라 자국의 '법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법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이슈들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낙태죄 개정안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낙태죄 조항을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인천지법에서는 10년간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법의 공정성 인식 증가: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 국민법의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은 공정하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의 공정성 관련 문항에 대해 긍정평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디지털 증거의 법적 과제와 방향: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된 판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디지털 증거 문제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확장과 개정: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판례 변화, EU GDPR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등이 있습니다.
- 빅데이터와 AI의 법적 과제: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 AI 특허와 관련한 법적 논의 등이 있습니다.
- 인권과 기본권의 확장: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와 판례 변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새로운 기본권인 '디지털 인권’의 도출,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대한 법적 고려 등이 있습니다.
- 범죄 예방과 탐지를 위한 신기술의 법적 이용: 음성 및 얼굴 인식 기술의 범죄 수사에서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논의, 드론을 이용한 범죄 예방과 그에 따른 법적 고려 사항,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이 있습니다.
법이란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도덕, 정의,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 세력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도구이며, 그 규칙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법의 역사
법의 역사는 인간의 사회와 문명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 법의 기원: 법의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은 인간의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을 얻고자 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고대의 법: 고대의 법은 주로 구두법이었습니다. 구두법이란 법이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달되는 법을 말합니다1. 구두법은 사회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종교와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 중세의 법: 중세의 법은 주로 종교법이었습니다. 종교법이란 법이 종교와 신앙에 기반을 두고, 종교적 권위와 규범에 따라 정해지는 법을 말합니다.
- 근대의 법: 근대의 법은 주로 국가법이었습니다. 국가법이란 법이 국가와 헌법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권력과 규율에 따라 정해지는 법을 말합니다.
- 현대의 법: 현대의 법은 주로 사회법이었습니다. 사회법이란 법이 사회와 문화에 기반을 두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따라 정해지는 법을 말합니다.
법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의 변화와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의 본질
"법의 본질"은 법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적 규범이며, 그 규범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도덕, 정의,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 세력과 관련된다.
-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 (법의 규범성).
- 법은 국가의 중심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다. 법의 가장 전형적인 성격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이란 점이다. 법은 이에 위반하는 자에게 권력적, 물리적 강제력을 발동함으로써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의 본질적 요소이자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결정적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