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현황과 글로벌 논의
CBDC 개발 현황
주요국 동향
중국
세계에서 가장 앞선 CBDC 개발 국가
디지털 위안화(e-CNY) 프로젝트 2020년부터 시행
2022년 말 기준 25개 도시에서 시범 사용 중
모바일 결제 인프라 발달(2021년 기준 보급률 88%)이 배경
유럽연합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진행 중
실물 현금 대체보다는 보완에 중점
소비자 안전성 확보가 주요 목표
현재 공개 협의 단계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 CBDC 프로젝트 속도
연준과 관련 기관들 협업 중
기타 국가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CBDC 정식 출범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6개국: 시범사업 진행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6개국: 개발 단계
체코, 헝가리 등 5개국: 연구 단계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라(Project Jura)
참여: 국제결제은행, 프랑스은행, 스위스국립은행
목적: 국경 간 도매 CBDC 결제 실험
프로젝트 재스퍼(Project Jasper)
참여: 캐나다은행, 영국은행, 싱가포르통화청
목적: 결제시스템과 통화정책 개선을 위한 CBDC 연구
인타논-라이언록 프로젝트(Project Inthanon-Lionrock)
주도: 태국중앙은행
목적: 국내외 도매자금이체 개념 증명
홍콩, 중국, UAE 중앙은행과 협력
주요 이슈 및 논의 동향
1. 금융 안정성
CBDC 도입이 은행 예금 이탈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대응책으로 CBDC 보유 한도 설정, 이자 미지급 등 논의 중
2.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거래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익명성 보장과 자금세탁 방지 사이의 균형 모색 필요
3. 국제 결제 시스템 개선
CBDC를 통한 국가 간 결제 효율화 가능성 연구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진행 중
4. 기술적 과제
대규모 거래 처리 능력, 보안, 상호운용성 등 기술적 문제 해결 필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연구 중
5. 법적·제도적 정비
CBDC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중앙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 논의 중
IMF의 입장 변화
과거 신중한 입장에서 최근 적극적 지원으로 변화
CBDC 핸드북 제작 및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발 계획 발표
40개국 이상의 CBDC 역량개발 프로젝트 지원 중
CBDC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해 CBDC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관련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