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공정거래법

플랫폼법, 반쪽으로 막 내리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의 방향 전환, 그 의미와 과제

거대 플랫폼의 독점 문제 심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 독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 독점화 이후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했습니다.
플랫폼의 '갑질' 문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갑질'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규제 동향: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대 반칙행위 금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불법 행위 적발 시 매출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업계 및 전문가 반발: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영학계에서도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법 제정을 철회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지정 방식 삭제: 가장 큰 변화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이 삭제된 것입니다. 대신 법 위반 발생 후 해당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4대 반칙행위 금지 및 과징금 유지: 플랫폼법의 핵심 규제 내용인 4대 반칙행위 금지 및 매출 8%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쟁 제한성 입증 책임 전환: 기존에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반쪽짜리 규제: 사전 지정 방식 삭제로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규제: 구글, 애플 등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판단할 경우, 해외 기업들은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법 집행: 사후 추정 방식은 법 위반 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