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

제58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며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3월 3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1969년 7월에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에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1973년 3월에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고, 2000년 2월에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이 납세자인데 의무는 무엇일까?

1. 조세 납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실한 납세: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는 이러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포상 또는 표창이 수여됩니다.
   
   이 외에도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세무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국가 운영: 세금은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국방, 도로 건설, 공공재 생산, 교육 등의 분야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합니다.
   
   
2. 공공 서비스 제공: 세금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 시설을 유지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세금이 사용됩니다.
   
   
3. 사회적 형평성 유지: 세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통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그 자금을 사회 복지 등에 사용하여 소득 분배를 조정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합쳐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면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1. 공공 서비스: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는 교육, 보건, 국방,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2. 세금 포인트: 일반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3. 혜택 및 할인: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국민들은 각종 금융권, 의료권, 철도, 항공권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소노 호텔과 18곳의 리조트에서는 회원가 가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KTX 등의 철도는 30%의 할인을 해주고 대출 시 연 최대 1.5%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며 모범 납세자를 상징하는 주차 스티커 등을 발급받아서 지방자치 공영주차장 어디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세제 혜택: 코로나19로 인해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월별 적용률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현금 환급,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더욱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되는 공공 서비스는?

1. 교육 서비스: 국가는 세금을 통해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보건 서비스: 세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인프라 구축: 도로, 교량, 공원 등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유지 보수에 세금이 사용됩니다.
4. 청년월세 서비스: 주민등록, 부동산 전월세 신고정보 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해 월세로 임대주택에 살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조건을 분석한 뒤 적합하면 ‘청년월세’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5.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국민 개인의 상황과 여건 변화를 정부가 자동으로 파악한 후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6. 보조금24 서비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 (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선정?

1. 후보자 선정: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을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2. 공개 검증: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명단은 대중에 공개되며, 이후 검증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검증 과정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대중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추가: 검증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추가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뒤늦게 국세공무원 등 세정협조자의 훈격을 조정하면서 선정됩니다.
4. 포상 훈격 결정: 추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선정되며, 이들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게 됩니다.

모범납세자 포상 혜택?

1.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2. 납세담보 면제: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3.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대 관리: 성실한 납세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같은 영예를 안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선 훈장의 격과 공적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세무행정집행 면에서도 우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기타 혜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부문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부문기업으로 대우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납세자의 날에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