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계획 주요 내용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이용 시간 확대: 1일 12시간 이용 보장 (기본 8시간 + 돌봄 4시간), 2025년부터 토요일/휴일 돌봄 시범 운영,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지원 강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0세반 (1:3 → 1:2), 3~5세반 (평균 1:12 → 1:8)
무상 교육·보육 확대: 2025년 5세부터 시작, 2027년까지 3~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바우처 지원 확대 등)
교사 연수 확대: 연 13시간 → 연 60시간 (단계적 확대), 맞춤형 연수 제공, 교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2세 놀이 중심 교육 강화, 5세 초기 문해력 집중 지원, 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 다문화 가정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통합 기관 성격 및 명칭: 학교로서의 성격 유지, 명칭은 의견 수렴 후 결정, 학부모 의견 적극 반영
입학 방식: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입학 절차 간소화
통합 교원 자격: 단일 자격 또는 영아/유아 구분 자격 검토, 학사학위 과정 중심 양성 체계 개편, 현직 교사 자격 취득 지원 강화 및 경력 인정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행정 업무 간소화, 보조 인력 지원 등)
통합 교육과정 개발: 2027년까지 0~5세 영유아 교육과정 마련,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설립 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 (가정형/직장형은 제한적 사인 설립 허용)
통합기관 유형: 국공립,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5개 유형), 지역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 모델 개발
재산 요건: 건물과 토지 소유 (가정형/직장형은 제한적 임대 허용),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시설 기준: 교실 면적 확대, 불연재 사용 의무 강화, 실외놀이터 설치 의무화, 친환경 자재 사용 권장, 장애 영유아 접근성 강화
입지 요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특성 고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비용 지원 및 재정 구조: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산정, 비용지원구조 개편,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검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 구축
추가 사항
학부모 참여 확대 및 지원 강화: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통 채널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 주민 참여, 마을 단위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유보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일정
2024년 하반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시작
2024년 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의견 수렴 후 확정
2025년: 통합법 제정 추진 시작,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이 실행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제공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학부모들은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저출산 문제 해결: 유보통합은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완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유보통합은 학부모에게 다양한 유형의 교육 및 보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 책임 강화: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보통합의 장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및 시설 기준을 통합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비용 차이를 줄이고, 무상보육 및 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과 학습 연속성 확보: 유보통합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습 연속성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단점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및 처우 차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 증가: 유보통합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통합의 어려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 반발: 유보통합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유보통합은 교육 및 보육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므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유보통합 사례
성공 사례: 스웨덴, 핀란드 등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들 국가는 교사 자격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 프랑스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 노조의 반발, 재정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통합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고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보육료 현실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커리큘럼 통합: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합의: 정부, 교육계, 보육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 유보통합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쟁점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보통합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