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뉴스5 전세 사기 방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 및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보증금보다 먼저 반환될 수 있는 세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법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우선 .. 2023. 2. 15. 이전 1 2 다음 728x90